변호사시험 (辯護士試驗)

개요

주관 : 법무부 법조인력과
근거법령 : 변호사시험법
최초 실시 : 2012년

시험과목

공법 (헌법, 행정법)
민사법 (「민법」, 「상법」, 「민사소송법」)
형사법 (「형법」, 「형사소송법」)
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중 택1 (국제법, 국제거래법, 노동법, 조세법, 지적재산권법, 경제법, 환경법)
법조윤리시험 : 변호사법, 변호사윤리장전, 외국법자문사법

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출제범위

국제법 : 국제경제법 포함
국제거래법 : 「국제사법」, 「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」
노동법 : 사회보장법 중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을 포함
조세법 : 「국세기본법」, 「소득세법」, 「법인세법」, 「부가가치세법」
지적재산권법 : 「특허법」, 「실용신안법」, 「디자인보호법」, 「상표법」, 「저작권법」
경제법 : 「소비자기본법」,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, 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, 「할부거래에 관한 법률」,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
환경법 : 「환경정책기본법」, 「환경영향평가법」, 「대기환경보전법」, 「물환경보전법」, 「폐기물관리법」, 「토양환경보전법」, 「자연환경보전법」,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, 「환경분쟁조정법」

시험시간, 문형 및 배점

1일차

10:00 - 11:10 (70분) : 공법 선택형 (40문항, 100점)
13:30 - 15:30 (120분) : 공법 사례형 (200점)
17:00 - 19:00 (120분) : 공법 기록형 (100점)

2일차

10:00 - 11:10 (70분) : 형사법 선택형 (40문항, 100점)
13:30 - 15:30 (120분) : 형사법 사례형 (200점)
17:00 - 19:00 (120분) : 형사법 기록형 (100점)

3일차

10:00 - 12:00 (120분) : 민사법 선택형 (70문항, 175점)
14:30 - 17:30 (180분) : 민사법 기록형 (175점)

4일차

10:00 - 13:30 (210분) : 민사법 사례형 (350점)
16:00 - 18:00 (120분) :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사례형 (160점)

기출문제

회차(연도)	공법	형사법	민사법	선택과목
14회(2025)	선택형 / 사례형 / 기록형	선택형 / 사례형 / 기록형	선택형 / 사례형 / 기록형	국제법 / 국제거래법 / 노동법 / 조세법 / 지적재산권법 / 경제법 / 환경법
13회(2024)	선택형 / 사례형 / 기록형	선택형 / 사례형 / 기록형	선택형 / 사례형 / 기록형	국제법 / 국제거래법 / 노동법 / 조세법 / 지적재산권법 / 경제법 / 환경법
12회(2023)	선택형 / 사례형 / 기록형	선택형 / 사례형 / 기록형	선택형 / 사례형 / 기록형	국제법 / 국제거래법 / 노동법 / 조세법 / 지적재산권법 / 경제법 / 환경법
11회(2022)	선택형 / 사례형 / 기록형	선택형 / 사례형 / 기록형	선택형 / 사례형 / 기록형	국제법 / 국제거래법 / 노동법 / 조세법 / 지적재산권법 / 경제법 / 환경법
10회(2021)	선택형 / 사례형 / 기록형	선택형 / 사례형 / 기록형	선택형 / 사례형 / 기록형	국제법 / 국제거래법 / 노동법 / 조세법 / 지적재산권법 / 경제법 / 환경법
9회(2020)	선택형 / 사례형 / 기록형	선택형 / 사례형 / 기록형	선택형 / 사례형 / 기록형	국제법 / 국제거래법 / 노동법 / 조세법 / 지적재산권법 / 경제법 / 환경법
8회(2019)	선택형 / 사례형 / 기록형	선택형 / 사례형 / 기록형	선택형 / 사례형 / 기록형	국제법 / 국제거래법 / 노동법 / 조세법 / 지적재산권법 / 경제법 / 환경법
7회(2018)	선택형 / 사례형 / 기록형	선택형 / 사례형 / 기록형	선택형 / 사례형 / 기록형	국제법 / 국제거래법 / 노동법 / 조세법 / 지적재산권법 / 경제법 / 환경법
6회(2017)	선택형 / 사례형 / 기록형	선택형 / 사례형 / 기록형	선택형 / 사례형 / 기록형	국제법 / 국제거래법 / 노동법 / 조세법 / 지적재산권법 / 경제법 / 환경법
5회(2016)	선택형 / 사례형 / 기록형	선택형 / 사례형 / 기록형	선택형 / 사례형 / 기록형	국제법 / 국제거래법 / 노동법 / 조세법 / 지적재산권법 / 경제법 / 환경법
4회(2015)	선택형 / 사례형 / 기록형	선택형 / 사례형 / 기록형	선택형 / 사례형 / 기록형	국제법 / 국제거래법 / 노동법 / 조세법 / 지적재산권법 / 경제법 / 환경법
3회(2014)	선택형 / 사례형 / 기록형	선택형 / 사례형 / 기록형	선택형 / 사례형 / 기록형	국제법 / 국제거래법 / 노동법 / 조세법 / 지적재산권법 / 경제법 / 환경법
2회(2013)	선택형 / 사례형 / 기록형	선택형 / 사례형 / 기록형	선택형 / 사례형 / 기록형	국제법 / 국제거래법 / 노동법 / 조세법 / 지적재산권법 / 경제법 / 환경법
1회(2012)	선택형 / 사례형 / 기록형	선택형 / 사례형 / 기록형	선택형 / 사례형 / 기록형	국제법 / 국제거래법 / 노동법 / 조세법 / 지적재산권법 / 경제법 / 환경법

출제대상 법령

공법

민사법

형사법